홈플러스·MBK 사태 등 쟁점 산적한데…증권사 CEO는 또 빠져
MBK·PEF 감독·밸류업 공시 실효성 등 당국 책임 공방 예고
국감 막판 증인 채택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
올해 자본시장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홈플러스·MBK 사태, PF 부실, 밸류업 정책 등 굵직한 자본시장 현안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작 증권사는 책임 추궁의 무대에서 또 한발 비켜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가 막판에 증인 명단을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 채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열고 금융당국과 시장 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모펀드(PEF) 감독, 가상자산 규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이슈가 겹치며 정책 신뢰도와 감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의 초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맞춰져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BK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 중심의 차입매수(LBO) 구조가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장기 성장성을 훼손했다"며 "PEF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PEF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감독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금감원장에게는 이번 국감이 첫 시험대로, PEF 검사 실효성과 자사주 규제 일관성, 밸류업 공시의 실효성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자본시장의 주요 축인 증권사는 올해도 증인 명단에서 전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논란의 중심에는 증권사의 운용·주관 기능이 자리하지만 CEO가 증인 명단에서 거듭 제외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 역시 주요 현안에 밀려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사는 국감 직전이나 기간 중에도 증인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난 2023년에는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부회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 등이 추가 증인으로 귝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황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 속에서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보유비율 53.1%)을 자사주로 보유한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 주관을 맡았던 점도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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