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각 분야에서 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북 구미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202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는 산업부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1건으로 약 39%였다.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9건, 전기전자·조선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이었는데, 반도체 10건과 디스플레이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기술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건수가 대기업보다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5년간 대기업에서 35건, 중소기업에서 60건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13건, 2024년 17건으로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중국 유출 의혹에 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정황이 또 포착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엔 서울경찰청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