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DSR) 적용이나 보유세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라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열렸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사 CEO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안전 책임자(CSO) 등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