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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의회, 통합돌봄·재정형평·생태보전 의정자유발언

자유발언중인 윤재실, 장수진, 최훈 의원(사진 왼쪽부터)./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인천시 동구의회가 고령사회 대응, 자치구 간 재정 형평, 연안 생태계 회복이라는 지역 핵심 과제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윤재실·장수진·최훈 의원은 각자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관심을 모았다.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은 동구 노인 인구 비율이 26%를 넘었다는 점을 짚으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안전손잡이 설치와 낙상 예방, IoT 센서를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을 비롯해 생활 돌봄과 보건의료 연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협의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덧붙였다.

 

장수진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중구가 보유한 지방채 90억 원 중 31억 원을 동구가 승계하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채무 상태를 유지해온 동구가 수혜 대상도 아닌 사업의 부채를 떠안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속지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수혜지역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배분 원칙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31억 원 승계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인천시의 보전 방안, 통합 합의서 및 관련 조례의 원칙 명문화도 촉구했다.

 

최훈 의원은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에서 굴과 따개비가 사라지고 갯바위가 백화되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생태계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 의원은 오염이나 질병의 광역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어민 생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정밀조사단의 즉각 구성, 조사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전문가·주민·행정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 그리고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물치도를 생태문화섬으로 되살리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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