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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개성공단 입주社, 10곳 중 8곳 "남북경협 재개시 참여하겠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입주기업 90.9% "경협, 韓 경제에 도움"
입주社 67.3%, '북한이 中·베트남보다 유리'…비입주사, 24.1%
남북경협 장점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 유사성'등 꼽아
경협 재개시 필요대책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 요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10곳 중 8곳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이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기업의 절대 다수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입주기업 10곳 중 7곳에 가까운 숫자는 개성공단 등 북한의 투자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로 폐쇄하면서 입주기업의 90% 가까운 숫자는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곳도 10곳 중 4곳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를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실제 설문에는 입주기업 55개사를 포함해 200개사가 응답했다.

 

우선 '남북경협 재개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83.7%가 '참여하겠다'고 답해 여전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주기업은 3.6%에 그쳤다. 다만 비입주기업 중에선 '부정적 답변'(아니다)이 50.3%로 '긍정적 답변'(그렇다·18.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90.9%, 비입주기업의 28.3%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입주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입주기업 중에선 '보통'이라는 평가가 44.5%로 가장 많았다. '아니다'(26.9%)는 '그렇다'보다 다소 적었다.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는 전체 응답기업의 36%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는 개성공단 입주사(67.3%)가 비입주사(24.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불리하다'는 입주사(5.5%)와 비입주사(27.6%)의 평가가 엇갈렸다.

 

전체 응답기업이 평가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장점으로는 ▲인력 확보(25.1%) ▲지리적 접근성(21%)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확보 용이(15.6%) 등을 주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남과 북이 추진해야 할 남북경협의 형태로는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 인력이 북한으로 통근하는 '북한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와 남한 기업이 북한에 위탁생산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형태의 남북 공동계약 생산'(33.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 북한 인력이 남한으로 통근하는 '남한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요구가 컸다. 이외에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는 '생산시설 및 설비 피해'(29.4%), '생산 차질 및 거래 손실'(25.9%), '재무적 피해'(25.3%) 등이 주를 이뤘다.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47.3%, '50억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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