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이 중지돼 있다. 2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한다. 전날(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재판했냐고 하며 뒤집기를 시도했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재심사유를 만드려고 자료도 달라하고 이 전 부지사도 불러서 이에 집중하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관리 감독 및 감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니 법무부는 적극적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