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을 위한 재정과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 보전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LH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9년이면 3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LH의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인해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41.2%)다.

이 사장은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정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 LH의 부채는 16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기존 사업구조로도 오는 2029년에는 2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다.

이 사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2029년 LH의 부채가 3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해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선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