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 이틀째인 14일 국회에 유통업계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 및 홈플러스 사태 등 유통업계 현안이 언급되며 날선 질의가 오갔다.

이날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질의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애플리케이션의 배달앱 수수료가 문제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2022년 5%에서 3년 만에 15%까지 오른 상황을 언급하며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 플랫폼의 힘을 키웠다"며 "공정 시장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두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가 한집배달, 1인분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소액 주문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과도한 할인율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쿠팡이츠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확히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속 MBK파트너스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미이행, 경영 전략 부재가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MBK와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혜택만 바란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지급 대금 즉각 지급 및 이자 보전 ▲사재 출연을 포함한 유동성 보강 ▲입점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회생 절차 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남아있는 대기업 및 금융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와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엔 증인으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기업인의 불필요한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은 비행기 발권시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증인 채택을 재신청할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국감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며 현안들과 엮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