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이 학습격차 해소, 사교육 과열 방지, 학교폭력 대응, 학생 안전 강화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실현 및 교육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강화 ▲학생 안전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수도권 교육의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세 교육감은 학습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및 교원 정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도 추진한다. 교육감들은 "인구격차 심화로 통합형 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유연한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행정심판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원하는 '화해중재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혐중(혐오표현) 시위와 학교 폭발물 협박 사건 등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육부 및 관계 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