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4심제'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 발의해 당 지도부안(案)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안 발표 행사에서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26인 체제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로 구성돼 있다.

백 위원장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을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수 증원(10명→12명)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포함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열람 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도 당 사법개혁안으로 발표했다.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질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석 연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안(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까지 발표하며 사법·언론 개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당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최대 10억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두 가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단 것"이라고 했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는 "전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