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으며 "선거 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 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며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보도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이 무엇이고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을 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군의 직원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일 여야 위원들이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음주소동'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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