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실수'라 불리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제조업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70곳 중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32.4%에 불과했다. '기술 차이가 없다'는 답이 45.4%, '중국이 앞선다'는 응답은 22.2%로 조사됐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응답이 8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7.2%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가격 경쟁력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으며,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이 53%로 과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에서 중국산이 특히 저렴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중국산은 한국산 대비 메모리 반도체 65%, 리튬이온 배터리 73%, 철강(후판) 87%, 면 소재 섬유·의류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앞섰다. '중국이 더 빠르다'는 응답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유연한 규제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런 격차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69.2%)은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으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한·중 기술 역전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한국의 역진적 세제 구조를 지목했다.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대기업 15%에 불과하며, 연구개발비 공제율도 대기업 2%로 낮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접 투자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펀드 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로 미래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식 지원'이 아닌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력 확보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