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21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액 총계는 지난 2022년 1조3472억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엔 2조448억원으로 급증하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인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 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허언으로 밝혀졌고, 실상은 '소상공인 붕괴'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70~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 년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인데, 불과 반년만인 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10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서민경제의 긴급 처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동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