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서울 서천연수원에서 개최된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 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번 건의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 환경 속에서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농가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가 자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실을 반영한 표준 자료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20㎏ 포대당 정액 지원 방식도 비료 종류와 품질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고품질 유기질 비료 사용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분도 지원에 반영되지 않아 차등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길영 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 안보와 환경,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