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최근 용도 변경을 거쳐 특정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금싸라기 땅'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달 15일 보문단지 내 10개 부지에 대해 1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030년까지 5000억 원 투자와 6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이번 개발을 '관광 활성화' 조치로 설명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행정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 향토기업 골든블루가 있다. 당초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관광형 양조장 건립을 추진하던 골든블루는 각종 규제와 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보문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를 보유한 우양산업개발의 제안을 받고 경주로 사업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복합시설지구'로 용도 변경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경주시민 김모씨는 "부산에서는 규제에 막혀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경주에서는 '복합시설지구'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선제 행정'이 아니라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장기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형평성 없는 공공기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기업의 사업 실험장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개발이 기업 특혜로 변질되는 순간 그 대가는 시민이 치르게 된다"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명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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