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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주장 사실 아냐”…LH 행복주택 철회 ‘유감’

고양시청사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1일 김해련 시의원이 제기한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 주장과 관련해 "고양시는 LH의 행복주택 건립 취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2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는 2025년 8월까지는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와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성은 기준에 미달하지만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 들어 행복주택 건립비 90억 원의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양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와 행복주택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LH-고양시 공동사업으로, LH의 일방적 사업 철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향후 협약 종료 후 LH의 일방적 철회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김해련 시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장 측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그런 사실은 없다"며 "일산역 일원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규모 주상복합(어반스카이)이 들어선 상황을 고려해, 지역 혼잡 해소 및 청년층 복지 차원에서 용도 재검토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지연의 원인은 LH와 시 모두의 책임이 아닌, 방음벽 기초와 지하매설물 확인 불분명, 구조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법리 해석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사업 중단의 직접 원인은 LH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라며 "지반조사 및 협의 단계에서 역T형 옹벽을 L형으로 오인한 설계상 착오로 인해 방음벽 기초와 충돌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양시는 "사업 지연과 LH의 철회에 대한 귀책 여부는 협약 종료 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행복주택과 보건소가 제외되더라도, 공공건축물 단독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역 활력 회복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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