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장동혁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많은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 출범 취지에 대해 "제가 특위에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며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10·15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과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 결국 청년 신혼부부는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아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라고 했다.

또한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말로 책임을 희석하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