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일선 판사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표명 요구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판사들의 개인 입장을 차례대로 읊었다. 해당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현안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읽는 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그것마저도 5가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혁당(인민혁명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나. 판사들이 다 신인가. 무오류인가"라며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