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2023년 10월 구성돼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과 전문가·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조사특위는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하고, 위원들이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과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사업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철저한 재검증과 문제 개선,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문제점은 즉각 개선하고 데이터화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위원은 배제된 가옥의 사업 대상 제외 사유를 심의하고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연 위원은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와 민간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제정을 요청하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과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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