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기업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우리 기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총액만 덜컥 약속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까지 관세 협상의 성과를 내서 기업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말뿐인, 아니면 포장뿐인, 그런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잘 뒷받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만들겠다. 이번에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소비 인구가 줄고 통상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부터 수출 기업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 고관세 문제로 수출품이 보세창고에 묶여 있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AI 스마트공장 고도화, 라스베이거스 K-굿즈페어 개최 등 해외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요즘 현장에서는 '경제를 위해 정치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