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농협·수협·신협 등 지방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는 사람, 가족회사 등 특정 이해 관계인이 얽힌 인맥 대출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호금융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인 51조 6279억원 중 11조 9058억원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 중 23.1% 규모에 해당한다.
무궁화신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정이하여신 잔액 5조 6934억원 중 무궁화신탁이 1조4063억원(약 25%)을 차지한 것이다.
무궁화신탁이 전직 농협 간부 등을 영입해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 대규모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농협대 동문을 중심으로 64명의 전직 농협 간부를 영입해 무리한 인맥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정 신탁사는 수협 상호금융에도 손을 뻗었다. 무궁화신탁은 56개 지역 수협에 7447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과 관련해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했다"면서 "농협 담보대출 비용을 절감하고 담보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액신탁 시장을 선점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정 회사에게 대출 쏠림 현상이 전체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신탁 대출의 경우 부동산 사업의 미래 수익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구조로, 부동산 사업이 실패할 경우 담보 가치가 급락해 부실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취급한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인 5.3%,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인 19.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협 상호금융 역시 같은 기간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이 16.4%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인 9.9%를 웃도는 수치다.
인맥 대출은 상호금융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신협에서도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 회사에 총 100억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의로 연체를 유도한 뒤 금리를 7~8%에서 1% 수준으로 낮춰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신협 역시 연체율 상승세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 신협의 올해 상반기 연체율은 8.36%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맥 대출 등의 문제는 대부분 지역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상호금융의 관리·감독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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