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멀쩡한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