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 공직사회의 징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징계 사안은 있었지만, 군민은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
최근 3년간 청송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스토킹, 전자금융범죄,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총 8건의 징계 가운데 당연퇴직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가장 심각한 사안인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건조차 유일한 중징계 사례였다. 나머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지만, 결과는 비교적 가벼웠다.
공직자의 일탈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 조직의 건강성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징계 자체보다 더 아쉬운 건, 청송군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군민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채널에도 관련 정보는 등장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의 신상 노출 우려로 외부 공개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전문가들은 "익명 처리된 통계와 제도 개선 노력, 재발 방지 조치 정도는 공개 가능하며, 행정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투명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조직은 어느새 무관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청송읍에 거주하는 주민A씨는 "공무원 개인은 대체로 성실하지만, 일이 터졌을 때 조직은 너무 조용하다"며,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선 8기 취임 당시 "군민이 주인인 청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이번 사례와 관련해 군수 개인의 입장 표명이나 조직 차원의 대책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 감사 강화, 윤리교육 확대, 인사 검증 체계 정비 등 실질적 제도 개선도 미진한 상황이다. 청송군은 최근 '공공협력센터' 준공 등 외형적 성과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조직 내부의 기강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는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달려 있다. 청송군이 지금이라도 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탈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공공의 신뢰는 조직 전체가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눈은 단지 실수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조직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기 위해 존재한다.
손기섭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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