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 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져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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