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진료비가 총 7억 79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이 2억 31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병원 1억 529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1억 3677만원 ▲서울대학교병원 8949만원 ▲충북대병원 8813만원 순이었다. 부산대학교병원도 2805만원의 미환불 진료비가 발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만 봐도 미환불 진료비는 이미 1억 8300만원을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환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 환불 절차는 여전히 경직돼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진료비 '당일 수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검사비를 선납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예약일 15개월 후에야 재정산을 통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절차가 존재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환불이 진행돼 제도가 신속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미환불 사유를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은 계좌 불명, 환자 사망, 상속인 미확인, 연락 두절 등 ▲전남대병원은 심사 후 환자 보이스피싱 우려 등 ▲ 제주대병원은 심사 재정산, 가퇴원, 환자의 자격 변경 등 ▲강원대병원은 환자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발생하는 소통 문제, 환자 측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들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06년부터 '매일 정산 시스템'을 운영해 진료비 발생분을 매일 정산·환불하는 구조를 갖춰 미환불 진료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병원의 내부 관리 체계에 따라 미환불 진료비가 충분히 예방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은 "진료비 수납은 병원 운영의 기본 절차이며 공공병원이라면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진료 후 당일 수납과 신속한 환불은 지침상 명시된 기본 의무인데, 수년째 수억원이 환자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행정 편의보다 국민 신뢰를 먼저 지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의체가 함께 환불 체계의 전산화, 상시 점검제 도입, 미환불 진료비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병원이 환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신뢰의 붕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