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9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 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상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다. 밤 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도 뜨겁다. 기업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겐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라며 "그러나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그리고 우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미국에선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에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도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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