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브 공연에 얼굴 인식만으로 티켓 없이 공연장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얼굴 패스' 기능이 도입된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민감한 얼굴 데이터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되는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하이브, 토스, 인터파크 3사가 공동 개발한 놀티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얼굴 패스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겠다"며 "개인 생체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놀 티켓에 고지 사항을 보면 등록된 얼굴 정보는 서비스 해지 후에 1년 간 얼굴 정보를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놀 유니버스도 아닌 토스에 1년간 보관 후 폐기된다"며 "토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사용자는 하이브 공연장을 갔는데, 자신의 얼굴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경을 써야한다. 토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얼굴 패스가 아니라 얼굴 페이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았다"며 "토스 측에 확인을 해보니 얼굴 패스와 얼굴 페이 사업은 같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업이라는 답변이 왔고 데이터도 별도 보관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별도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얼굴 패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D(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도 임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서비스 상태"라며 "유사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소관 부처가 헷갈리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것도 허가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 사이에 하이브 공연을 관람하려는 청소년들의 얼굴 데이터는 보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라서 아직 규제 체제에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충성도 높은 K-팝 팬,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 후 보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