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지난달 하순 타결됐으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 범위에 대한 발표는 양측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 또 반도체 조항, 대미투자펀드의 이익 배분 등에서도 모호함이 묻어난다.

타결 이후 남은 절차는 문서 형태로 남기는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이다. 정부가 팩트시트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현재 각각의 자국언론 설명회 등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부문 중 하나는 농축수산물의 시장 개방 범위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 시장은 100%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쌀·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반도체 조항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는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포함된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모호하다.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를 이끌기로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위원회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어느 쪽이 갖는지 불확실하다.

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성될 펀드의 이익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20년 내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금 회수 이후의 이익 배분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이 발생할 시 한국 측에서 손실을 전액 부담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업적 합리성 없이 했다가 손실이 나면 투자 비율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사업 자체가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이 더 긴장해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도 협상 담당자들은 계속 오고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원금 회수 이후에도 5대 5라는 원칙이 유지되도록 '원금회수 시까지'라는 단서 조항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