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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적' 마인드

올해 국정감사는 급하게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돌아보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았지만, 중요 상임위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감사가 덜 주목받았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번 국감은 '대(大)숏폼시대' 도래와 함께 자극적이고 감사와 상관 없는 이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미래 과학 기술 진흥과 방송의 중립성 등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보여줬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私感)'에 휩싸여 생중계 중인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 중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결혼을 했고 과방위 피감기관이 해당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하는 대관(對官) 직원들은 '을'이 아니라 '병', '정'의 위치로 추락한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의원 질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읍소전략을 펼친다.

 

그런데, 하필 피감기관의 신경이 곤두선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하다니, 국회의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의 무게를 망각한 '사적 마인드'로 점철된 사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녀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관 직원들은 진실로 최 위원장의 자녀의 결혼을 축하했을까. 오히려 최 위원장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여야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여야 정쟁의 수준이 높은 상임위일수록 이를 이끄는 위원장의 공적 마인드도 철저해야 한다. 정당도 주요 직책을 인선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진 '공적 마인드' 수준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격자가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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