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가 떠난 자리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같이 부처 사무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부산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시한이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 새 청사로 쓰일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은 리모델링 공사가 바삐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10여 년간 정부세종청사 5동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농식품부와 같은 건물을 나눠 써 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빈자리엔 기재부에서 갈라져 나올 예산처가 들어서게 된다. 예산처 출범은 내년 1월2일로 예정돼 있다. 그간 예산 업무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담당했는데, 사무실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중앙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해수부의 세종시대 중단을 비롯해 기재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원화는 이미 공표돼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우스갯소리로만 나돌던 '농식품부 이전설'이 호남 지역에서 공론화될 태세다. 그간 '왜 농식품부는 잔류인가'라며 산하기관들이 자리한 나주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하순 '농업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청사의 전남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 관련한 의향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거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2분기에 실시된다. 지방 이전 범주가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3곳 체제로 바꿔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골자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