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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에이펙 정상회의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 강조
전년보다 총지출 8.1% 증가 예산안 필요성 설득
AI 중점 두며 산업 진흥, 인재 양성 구상 밝혀
민생 회복 지원, 저출생 극복 의지도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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