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대출 금리 산정 시 무위험 지표인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컨퍼런스 '단기 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대출 지표 금리는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과 직접 연관된다. 금융소비자 이익과 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거래 지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사용된다. CD금리는 호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담합 조작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시장의 안정적인 지표 금리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1년 국채·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KOFR이 출범했다.

권 부위원장은 "호가 기반의 CD금리는 2012년 조작사태로 문제가 됐던 리보(LIBOR)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CD금리는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그 사용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정비됐고,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KOFR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표금리 개혁 작업을 일관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 작업은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신속하게 높이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우선, KOFR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KOFR 활용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시장에서도 KOFR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KOFR 확산 정도와 연계해 CD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원장은 "내재되어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관행에 안주하면, 이는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표금리 개혁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스크 있는 지표금리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 시장참가자들의 몫"이라며 "지표금리의 신뢰,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부만이 아닌 금융인 여러분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