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관세협상 타결로 집행될 대미 현금투자액 마련 방안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국민연금 재원을 빼서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관련해서 정부는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달러의 기업 투자 외에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달러로 합의했고, 이중 현금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의 현금성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봤더니 3대 기관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연간 운용수익은 95억달러이고 100억달러가 채 안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경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해야 하는 70%를 제외하면 64억달러 수준 밖에 안되고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은 2억달러여서 도합 95억달러 내외"라며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을 다 포함해도 (연간) 123억달러가 한계"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액수조차 가용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를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을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할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래서 매년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또 묻고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설마 빼쓰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대미투자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며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3500억달러의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