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11월1일을 기준으로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인하가 적용된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과와 한미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다"며 "대미 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11월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의 첫날인 11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