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또는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예산을 중점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심의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391조원의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따른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까지 부담하게 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정책금융 지원·외화유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내 자금시장과 외환 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꾸어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품권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2조원 등 펀드공화국 예산, 군수, 의사, 변호사도 모두 지급대상이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17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체납관리단 예산 125억원,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000~6000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간 합의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삭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심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