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 허용해줘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론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발전단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시작했던 나라의 예를 보면 발전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세계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만 가능하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이라기보다 에너지신사업"이라며 "초기투자 부담이 커 민간이 단독으로 뛰어들기 어려운데, 과거엔 민간 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전이 일정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한전이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간보다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론적으로 한전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해 에너지 신사업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니 정부도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밝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수많은 전문가, 부처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한전은 집행기관으로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며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50%~60% △53%~60%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김 사장은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그간 문제가 됐던 주민수용성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제 전력망 확충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전자파는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신뢰를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주민 요청에 응하겠다"면서 "변전소는 미관까지 고려한 건축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다.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당 최대 20억 원)과 선하지 매수청구제도 등을 도입해 갈등을 줄일 계획"이라며 "표준 공기 9년을 유지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기업 자산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선 "누적손실이 40조원에 달해 매각 가능한 자산을 모두 내놓았던 상황에서 조건이 안돼 매각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매각 중단 지시로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