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폭력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200억 원, 올해는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폭력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예산만 투입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장소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인식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장소 1위는 교실(28%), 2위는 복도(17%)로 나타났다"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도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도 내 CCTV 설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도 CCTV 설치율은 김포 33%, 부천 34%, 안산 24%, 파주 26% 수준으로, 특히 안산과 파주는 매우 저조하다"며 "교실은 교사의 교수권 문제 등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복도는 그렇지 않다. CCTV 확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 심의가 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연은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의 지난해 지연율이 77.7%에 달했으나 올해 7.5%까지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개선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서영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예산 중심 행정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도 CCTV 확대, 정확한 원인 진단,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학생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커진다"며 "자신이 발의한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