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급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