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금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통상 이럴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핵 비확산인데, 한국에 핵원료를 제공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팩트시트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