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