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답답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 진흥도 못해주면서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에 투자기구 조성과 전략산업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겹겹이 관장하는 부서들은 미디어통합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1조원 정도 넣어야 할텐데 KBS 자산을 팔아 K콘텐츠 기금으로 삼기 위해 방송법을 바꾸려하는데 여야 접근이 되고 있다"며 "1조원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 (여당 간사)은 "우리 K-컬처가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게임,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컨텐츠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구가했지만 부가적인 콘텐츠 수익은 IP를 확보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는 글로벌 OTT가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콘텐츠 제조 상태만 유지하며 시장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내 IP 주체를 키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강한 로컬 OTT와 미디어 생태계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며 "창출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관점으로 보고 한국형 제작위는 여러 기업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간 연결이 강화돼야 하고 지원하는 금융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발제에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국형OTT가 넷플릭스의 대안으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넷플릭스에 가지 않고 TV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손해가 쌓인다.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TV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방송사를 경유했다고 해도 리쿱레이트(콘텐츠 제작에서, 제작비 대비 방영권 등 판권 판매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70% 밖에 되지 않는다. 최소한 30%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콘텐츠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 편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단위 가격을 높여야 하고 넷플릭스가 콘텐츠 수급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로컬OTT가 넷플릭스의 대안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세제 혜택과 인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며 "펀드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가 콘텐츠투자공사 등을 만들어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사이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위해 연간 단위의 콘텐츠 지원에서 다년간 단위로 전환하고 방송 입법 체계를 OTT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