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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규제 혁신 성과 우수 사례 4건 포상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BJFEZ 규제 혁신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 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을 종합 심사해 평가가 진행됐다. 박성호 경자청장을 비롯해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올해는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우수상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 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와 '조성 토지 공급 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디지털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과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 제조 허용'이 각각 뽑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 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물류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물류 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입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조성 토지 공급 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이들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 편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과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의 과정"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공무원이 주도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BJFEZ가 투자 친화적·혁신적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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