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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생활 속 불편한 규제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필요한 행정지연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도내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 경북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무원은 별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어 이번 공모전에서는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지역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민생과 밀접한 규제뿐 아니라, 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 등 '그림자 규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유발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밖에도 도민 생활 전반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공모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총 12명(팀)으로 선정되며, 대상(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70만 원), 우수상 4명(각 40만 원), 장려상 5명(각 20만 원) 등 총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경북도지사상이 함께 수여된다.

 

경북도는 최종 선정된 안건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는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도민의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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