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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서 포항 제외, 즉각 재검토하라”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11일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제안했음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은 여전히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배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니라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특화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준 자체가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준비해 온 도시로, 수소·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도시를 외면한 정부의 판단은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동해안 경제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혜택은 수도권과 남부권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포항을 다시 포함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재검토하라"며 "동해안 경제권과 산업 중심지 포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라며 "그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까지 지역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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