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추세 하락은 경기파고가 아니라 수요 부진이 남긴 '투자 이력현상(한 번의 충격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 추세가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제약보다 수익성 악화가 기업투자를 옥죄고 퇴출 지연으로 자원 재배분이 막히면서 추세 둔화가 굳어졌다는 진단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을 거치며 구조적 수요 부진이 투자 경로를 통해 성장추세를 끌어내렸다. 수요 부진이 없었다면 투자와 GDP가 위기 이전 경로로 더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단위 분석에서는 '이익'이 투자부진을 설명했다. 외감기업 2200여개 패널을 보면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기업의 투자가 정체·감소했다. 금융제약(유동성·담보)보다 영업이익률 악화가 투자 축소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군은 장기적으로 유형자산투자·R&D·고용에서도 격차를 키웠다.

문제는 정화 메커니즘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2014~2019년 표본에서 '퇴출 고위험기업'은 전체의 3.8%로 추정됐지만 실제 퇴출은 2.0%에 그쳤다. 팬데믹기(2022~2024년)에는 고위험 비중이 3.8%로 유사한데 실제 퇴출은 0.4%까지 낮아졌다. 이는 수익성과 레버리지는 취약하지만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등에 기대 시장에 잔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면 투자 +2.8%, GDP +0.4%의 제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직접효과를 넘어 고용·소득·소비 및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2차 파급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한은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