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공성'을 내세운 각종 개발사업이 빚으로 이어지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GH의 총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에서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2년 반 만에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부채의 68%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원이 금융부채로, 대부분 차입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부채가 단기간에 폭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성 명분 아래 이뤄진 무리한 차입이 결국 도 재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GH는 2021년 이후 50건, 총 7조 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했다. 금리 상승기임에도 부채를 확대하는 행태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성 검증 없이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한 채권 발행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이 GH 부채 폭증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초기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투자비는 막대하지만, 분양수익은 수년 뒤에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생긴 '정책성 차입'이 도 재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GH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부채가 과도해지면 경기도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사실상 도민이 빚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한계선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도의 보증 형태의 간접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도시개발·주택개발을 병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H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재무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채가 공공화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GH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공공개발의 명분으로 부채를 정당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GH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로드맵을 포함한 근본적 재무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의 부채 급증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공기업 전반이 '공공성'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모순된 균형 위에 서 있다. 지금처럼 '빚으로 공공개발'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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