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스템화 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5대금융은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연계된 부분으로 자본을 배치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농협금융 108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우리금융 80조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대출 이자이익에 의존했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불편해 하는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건전성 위축시 해결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혁신기업 대출처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자본 확충 부담 없이 일정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 핀테크 부분을 중심으로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조정도 (생산성 금융을) 진행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겠다"고 말했다.

◆ 원화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뒤쳐져선 안돼"

이날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KRW)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 수준을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된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도 있는 만큼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사경 역할분담 재설정 필요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인지수사는 고소 고발 조치 없이도 수사기관이 불법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효율적인 조사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선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권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들도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법체계와 관련해 역할분담의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 법무부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수사부분과 조사부분에서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설계해야 하는지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큰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금융권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회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증류해 얻은 나프타(중질 가솔린)를 800도의 열로 분해해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에너지·화학 자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대형 나프타분해센터(NCC)와 프로판 탈수소(PDH) 설비를 공격적으로 신·증설했다.

정부는 3년내 업체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산산업단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NCC 통합을 위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대산산업단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금융권에선 그 사업에 맞춰서 지원계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대원칙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