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부동산 앞에 모여 범죄자의 범죄수익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남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저희는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의 건물 앞에 나와있다"며 "수백억원의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라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이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원 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다. 7800억원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차관이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그들이 78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끝까지 7800억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18일)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가 호가호위 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현재 항소 포기로 검찰이 애써서 보전해 둔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할 판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에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공공이익에 부합할 때는 소급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여기에서 차용했다"며 "소급해서 범죄 이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점,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익 환수에 국가가 전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이익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하게 해주고 대통령의 무죄와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