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기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젠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이즈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가 국민의힘에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 산업 지원 특별법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공제 법안 처리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SSM(기업형슈퍼마켓)·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 같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청년 일자리 보장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