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면서 탐욕적 투기 자본이 외환시장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인사가 대통령실 고위 공직에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면 국정 연속성이란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에이펙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의 덕인가"라며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4조원에 매각해 이미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전형적인 탐욕적 투지 자본"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외환시장의 안전성이 이같은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 관세협상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론스타가 혹여 새로운 트집잡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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